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별 사회 문제/전세계 공통 (문단 편집) == [[군사]]와 [[병영부조리]] == 한국군에 방산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극치를 달리는 징병제도, 꽤나 열악한 병사들의 처우 및 군필자들의 복지 문제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며,[* 군사 강국의 수준에서 한국군과 비슷한 환경의 군대는 독재국가의 군대인 [[러시아군]]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데도브시나 문서 참조.] 반드시 꾸준히 고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문서 참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군사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맨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조차 [[미군/문제점|여러 문제점]]을 떠안았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딕 체니|부통령]]이 관련된 최악의 군납비리가 터졌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보다 더 높은 자살률, 심각한 가혹행위, 자위대에 무관심한 국민들,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많다. 군대 문제가 언급되면 튀어나오는 [[삼대기율 팔항주의]]의 중국 [[인민해방군]]도 실상은 다르며 [[중국 인민해방군/잠재적 불안요소]] 문서를 보면 이쪽도 문제가 있고 독재정권 공산국가의 특성상 제대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징병제 군대인 [[러시아군]]도 [[데도브시나|가혹행위가 아주 심각하고]], [[이스라엘군]]은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가 꽤 좋은 편에 속함에도 매번 [[시오니즘|국가적인 어그로로 인해]]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어 징병회피율과 자살률이 한국군보다 더 높으며,[* 이러다보니 이스라엘의 병역기피자 추적 및 처벌은 매우 빡빡하다. 그러나 청년층은 군대에 가고싶지 않아서 개의치 않고 있다.] 기본적인 국방비조차 제대로 공개 안하는 폐쇄성과 군 검열관을 두어 언론을 탄압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한국은 국방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군사사업도 민간에 알리고 심지어 의견을 듣기도 하는 등 투명하게 하는 편이다. 특히 의외로 세계에 이런 나라는 별로 없다. 군납비리와 군 부조리 문제 등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단골로 언급되는 방산비리도 나라마다 정도는 달라도 외국에도 콘비프 사건을 비롯한 방산비리와 병영부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너도 있으니 나도 있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타국을 추켜세우며 자국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 서유럽 군대의 현실 역시 비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냉전 종식 이후 각 나라들이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군대|아주 철저하게 약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축으로 인한 안보약화를 미국에게 기대고 있었는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유럽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다. [[NATO군|나토군]]만 해도 재정의 67퍼센트를 미국이 대고 있는데, 유럽의 맹주인 [[영국군|영국]], [[프랑스군|프랑스]], [[독일 연방군|독일]]을 다 합쳐봐야 15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Mm09&articleno=7870398|#]]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이 침공받았을 시 다른 회원국이 의무 참여한다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으며, 유럽에게 나토군의 방위비를 늘려줄것을 요청했다. 이는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이상 미국이 유럽의 방위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국과 손잡기 시작한 푸틴의 러시아[*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전보다 강화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도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국방비를 줄여야 했다.], 예측불가능한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밑에서는 IS의 테러위협,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쏟아져오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있는 유럽은 자체 국가의 방위에 쏟는 돈을 증강함과 동시에 유럽연합군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유럽의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 연방군]]은 NATO군 훈련시 기관총이 없어 장갑차에 도색한 빗자루를 달아 훈련하는 볼쌍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때 훈련에 참가한 371 기갑척탄병대대원 900명 중 41%가 필수적인 개인장비가 없어 56기갑척탄병 대대에서 빌려서 훈련에 참가해야 했다. 또 독일은 IS와 전쟁중인 쿠르드 [[페쉬메르가]]에게 무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가서 무기인도식에 참여했는데 가서 보니 도착했을거라고 여겼던 무기와 교관들이 도착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수송기 고장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독일 의회의 조사 결과, 현재 독일군이 보유중인 헬기, 탱크, 잠수함 중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보유대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독일군 내부도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arhammer&no=1829027&page=1&exception_mode=recommend|#]] 2011년 리비아 작전시 영국의 프리깃함 웨스트미니스터는 단 4개의 시울프 미사일만 가지고 있었다. 리비아 공군이 공격시 이 4발로 버텨야 했다. 그리고 작전 당시 영국해군이 갖고 있던 토마호크 미사일은 총 64발이고 리비아에서 12발을 사용했다. 그리고 [[영국군]]이 보유중인 챌린저 탱크 200대 중에서 완전하게 운용이 가능한건 36대뿐인걸로 밝혀졌다. 여기도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2014년 에티오피아 비행기가 납치되어 스위스 영공으로 진입했지만 [[스위스군]]의 공군기의 에스코트를 받지 못한 채 제네바 공항에 착륙했다. 사건이 주말에 발생했는데, 주말에는 근무하는 공군 파일럿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2017년 프랑스 육군의 타이거 공격헬기 59대의 가동율은 25.6%이며, 해군의 NH90 17대의 가동율은 47.6%로 운용하는 날 보다 정비하는 날이 더 많다고 까이고 있다. 심지어 이보다 수명이 오래된 퓨마[* [[수리온]]의 기초가 된 헬기다.]의 경우 가동율이 2016년 12.2%에서 9.9%로 더 떨어졌다. [[이집트군]]은 인사를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성들은 군자금 확보를 명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데, 이들의 경제력은 이집트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는...]] 2017년 7월 [[이스라엘]]에서 독일산 잠수함 구매와 관련해 비리가 터졌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181100079.HTML?input=1195m|#]] 현재 용의자 6명을 구금해 심문하는 중이라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은 [[베냐민 네타냐후|네타냐후]] 총리의 측근 변호사라고 한다. 다만 이는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적인 환경상 비대한 인력규모의 징병제를 남성이란 남성들을 긁어 모아 어마어마한 징병률로 유지하고 있기에 부각되는 점이 있으며,[* 아무리 국군이 인간적인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북한의 [[김정은]]이 2000만 인구로 12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최소한이라도 상식이 있었다면 징병제의 폐단이 어느 정도 줄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국군의 징병이 지나칠정도로 가혹해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악화된터라 징병제를 인간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다. 애초부터 국군의 가혹한 징병제는 과거 냉전기 자유진영 최전선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할 정도의 국방력을 강요받던 시절의 폐해기도 하지만 그런 냉전상황을 이용한 독재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려던 것도 크다. 그런데 이를 독재정권이 종식된 이후에도 해결하지 않고 유지하여 피해를 만든것은 한국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근본적으로 간부 및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현대화를 계속 진행해야 되긴 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징병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쇠퇴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통일 후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위에서 자위대나 미군 등의 여러 케이스를 언급해 놓았으나,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막장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에 해당하는 모병제 및 선택적 징병제 국가들에서는 저런 문제점들이 매우 눈에 밟힌다면 "그냥 안 간다, 좀 더 정확하게 그들 관점에 말해서는 군인, 또는 준군인(자위대 등)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회피가 가능하나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중에서는 위험천만한 안보환경과 정부의 운영으로 인한 극단적으로 무차별적인 징병제도를 실행 중인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겪게 되는 사회 문제이지만 외국에서는 특정 직종의 문제인데, 해당 국가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군내 부조리 및 똥군기, 열악한 사병 처우 등의 군대 문제는 [[철도 기관사]]나 [[생산직]] 등의 직종은 교번근무(교대근무)가 많아 건강 측면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또 의료직종([[의사]], [[간호사]]) 등의 직종은 급여와 대우가 매우 좋은 대신에 근무시간 및 [[워라밸]]면에서 열악하다. 이와 같이 특정 "직종"의 문제이자 장단점이어서 당사자가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인 문제인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에서 예외는 소련의 잔재가 많이 남은 러시아와 똑같이 극단적인 안보환경에 노출된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다. 헌데 러시아도 모병제를 혼합해서 시행 중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들의 경우 군사 분야가 사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와 비리 면에서 한국군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과 [[에리트리아]]는 이 문제로 가장 악명 높은 곳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